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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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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21, 2023.05.24 취소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17, 2023.05.24 쟁점시행사 주식취득 당시 청구인의 시행사업 경험, 동 사업은 개발사업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이고, 사업 손익이 주식가치에 반영, 현재화되는 건물사용승인을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301, 2023.05.24 국승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78, 2023.05.22 기각 청구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일부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여러 차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지급된 금전 역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함 | ?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743, 2023.05.19 기각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 ? 球駙칙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588, 2023.05.17 국승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85, 2023.05.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11, 2023.05.11 기각 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132, 2023.05.10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함.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38, 2023.05.08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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